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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지영 (경운대학교)
저널정보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한국지방자치연구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 - 2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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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에 대한 관심은 보다 직접적으로 지역경제성장과 연계되어 이해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재정지출과 지역경제성장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지역경제성장에 지방재정지출 각각의 항목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전라남도를 대상으로 분석해 보았다. 전라남도의 분야별 세출항목 중 분석의 의미가 크다고 판단되는 주요 지출항목(일반행정비, 공공질서및안전비, 교육및문화관광비, 사회복지비, 환경보호비, 지역개발비, 경제개발비)으로 한정하여 재정지출 측정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종속변수는 지역내 총생산과 자체수입으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지방재정지출이 지역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지역개발 부문, 사회복지 부문, 그리고 교육 및 문화관광 부문의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다른 지출항목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이 부문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킬 경우 지역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전라남도의 재정지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주요 초점이 지역개발, 사회복지, 교육 및 문화관광 부문 등에 맞추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지방재정지출 #지역경제성장 #성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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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완 / 2003 / 지방분권화 시대의 환경정책 비전과 전략 / 환경정책 11(2):143~172 dbpia 김성태 / 2000 / 한국지방공공자본의 지역경제 성과분석 / 재정논집 15(2):99~124 google schola 김종구 / 2007 / 지역경제력 격차와 지방정부의 공공재정지출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친 영향: 동태적 패널분석의 적용 / 한국동서경제연구 19(1):119~142 google schola 김종순 / 2002 / 지속가능발전과 환경거버넌스 / 대영문화사 google schola 盧根鎬 / 1995 / 한국의 지역경제성장에 있어서 지방재정지출의 역할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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