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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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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창근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논집 한국지방재정논집 제24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51 - 7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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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지역별로 분야별 지방재정지출과 지역경제 성장과의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분야별 지방재정지출과 지역경제 성장 간의 인과관계에서 수도권 지역의 경제개발비와 지역내총생산 간의 관계를 제외하면 대체로 케인즈 모형 뿐 아니라 바그너 가설도 함께 성립하였다. 또한 지역별로 분야별 지방재정지출과 지역경제 성장과의 인과관계 검증을 통해 지역경제 성장에 있어서 지방재정의 분야별 세출의 영향이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령 수도권 지역의 경우 지역경제 성장에 있어서 분야별 지방재정지출 가운데 사회개발비의 역할이 보다 중요하였다. 기타 비수도권 지역은 지역경제성장을 위해 무엇보다도 공공행정비와 경제개발비의 역할이 필요하였다. 저소득 지역의 경우 케인즈 모형에서는 지역소득 증대에 있어서 사회개발비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였으나, 바그너 가설에서는 지역경제 성장이 사회개발비 뿐 아니라 경제개발비 증대로 이어졌다. 궁극적으로 민간의 자본 축적 등이 부족한 저소득 지역 및 기타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사회개발비나 공공행정비의 역할 외에도 지역소득 증가가 세수 증대를 통한 경제개발비 지출 확대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 피드백 효과 구축이 보다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공공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케인즈 모형 #바그너 가설 #지니계수분해 #패널분석 #General Administration Expenditure #Economic Development Expenditure #Social Development Expenditure #Keynesian Model #Wagner Hypothesis #Panel Analysis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분석
Ⅳ.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김성태 / 2014 / 우리나라 지방재정지출의 수렴 분석 / 디지털융복합연구 12(7):65~76 dbpia 노근호 / 1995 / 한국의 지역경제 성장과 지방재정: 동태적 인과관계 분석을 중심으로 / 경제학연구 43(2):37~64 google schola 오병기 / 2005 / 지방자치단체 교육 및 문화비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패널 시차분석 / 한국경제교육학회 12(1):145~172 google schola 오병기 / 2005 / 지방자치단체 사회개발비의 성격에 관한 연구 / 한국지방재정논집 10(2):53~84 dbpia 오병기 / 2006 / 서울시 사회개발비 및 경제개발비와 지역소득 사이의 동태적 인과관계 검증 : 케인즈 모형과 바그너 가설을 중심으로 / 서울도시연구 7(3):131~147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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