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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8.12
- 수록면
- 169 - 195 (27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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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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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재정활동을 통한 재정지출과 지역경제 성장의 관계에 있어 재정지출 효율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단순히 지방재정지출의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재정지출과 지역경제 성장의 관계를 검증함과 동시에 지방재정의 효율적 집행의 매개적 특성을 함께 다루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재정지출과 지역경제 성장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기능별, 지역별 특성에 따라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상의하게 나타났다. 둘째, 재정 효율성과 지역경제 성장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시군구 모두 재정효율성이 지역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재정효율성을 매개로 지방재정지출과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관계는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가 상반된 결과를 나타냈다. 사회개발비의 경우 지역경제 성장에 있어 재정효율성을 매개로 지역경제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경제개발비는 지역경제성장 에 직접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개발비 지출의 경우 직접효과를 통해 경제성장 에 영향을 미치지만, 사회개발비 지출의 경우는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지역경제 성장에 효과를 미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재정활동을 통한 재정지출이 장기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지 설명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에 대한 이론적 논의
Ⅲ. 연구 설계
Ⅳ. 분석결과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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