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정책의 딜레마? - 효율성과 형평성의 공존에 관한 재정정책 수단 비교 -

이미애; 권기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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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미애 (경기개발연구원) 권기헌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24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457 - 49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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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지방정부 재정지출과 지역경제 성장, 그리고 재정효율성의 매개효과 : 시군구 간 지역적 차이를 반영하여

이미애 , 서인석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018.12 학술저널

지방정부 재정지출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 분석 : 재정지출과 재정 효율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미애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18.07 학술대회자료

2015

지방자치단체 복지재정 지출결정요인과 지출효과간의 관계 : 재정 지출구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미애 , 류은영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15.09 학술저널

지방자치단체 순세계잉여금과 재정 효율성에 관한 연구

이미애 , 이현우 , 홍윤미 지방정부연구 2015.02 학술저널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정책의 딜레마? - 효율성과 형평성의 공존에 관한 재정정책 수단 비교 -

이미애 , 권기헌 한국정책학회보 2015.01 학술저널

2014

중앙정부의 재정정책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재정 형평성 분석

이미애 서울행정학회포럼 2014.07 학술저널

정부간 재정정책과 지방자치단체 재정형평성에 관한 연구

이미애 지방정부연구 2014.05 학술저널

중앙정부의 재정정책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재정 형평성 분석

이미애 국정관리학과 2014.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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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재정정책에 의한 중앙과 지방간 재정배분 관계가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재정형평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경험적으로 살펴보았다. 즉, 재정정책을 통한 수직적･수평적 형평성 제고가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 증진에 상충관계를 띠는지, 보완관계를 나타내는지, 어떠한 정책수단이 상충 또는 보완관계를 나타내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고 집단들 간의 특징을 비교해 보았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정형평성과 재정운용의 효율성간의 상관분석 결과, 재정 형평화 정책이 효율성을 훼손시킨다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세원배분 정책의 경우 세원의 비형평성이 감소할수록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한편, 재원배분 정책의 경우에는 지역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재원의 비형평성이 감소할수록 오히려 재정운용의 효율성은 저하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둘째, 재정형평성과 재정운용의 효율성간의 효과 분석 결과, 세원배분 정책의 경우 재정운용의 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재원배분 정책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재원배분 정책을 통한 재원의 형평성은 재정운용의 효율성 저하로 이어져 상충관계를 나타난 반면, 세원배분 정책을 통한 세원의 형평성 제고는 재정운용의 효율성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형평성과 효율성과의 관계에 있어 보완관계를 띤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별로 어떤 정책수단이 상충 또는 보완관계를 띠는지 살펴보기 위해 재정운용의 효율성 지수와 재정 형평성의 조정계수(비형평량)를 바탕으로 4개 집단(Ⅰ: 효율성 高, 형평성 高, Ⅱ: 효율성 高, 형평성 低, Ⅲ: 효율성 低, 형평성 低, Ⅳ: 효율성 低, 형평성 高)으로 구분해 본 결과에서도 재정정책에 따라 각 집단별로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즉, 세원배분 정책의 경우 보완관계(↗)를 띠는 Ⅰ유형, Ⅲ유형, Ⅳ유형에 분포되고 있는 반면, 재원배분 정책의 경우 상충관계(↘)를 띠는 Ⅰ유형, Ⅱ유형과 Ⅳ유형에 분포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종합하면, 본 연구의 분석결과, 중앙과 지방간 재정정책에 있어 세원배분 정책과 재원배분 정책 등 재정정책의 수단에 따라 재정형평성과 재정운용의 효율성에 미치는 관계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정부간 재원의 배분 규모도 중요하지만 자치단체 재정운용의 형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중앙과 지방간 세원 및 재원배분 정책과 같은 재원배분을 담당하는 재정정책의 수단에 따라 재정형평성과 재정운용의 효율성에 미치는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This research examined empirically the effects of the financial distribution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and the local governments according to fiscal policy on the efficiency and financial equity of local governments’ financial operation. In other words, whether raising of vertical and horizontal equity through fiscal policy produces trade off relationship or complementing relationship and which policy means produces trade off or complementing relationship were empirically analyzed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groups were compare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correlation between the financial equity and the efficiency of financial operation showed that, unlike the common notion that the financial equity policy impairs the efficiency, as the inequity of tax revenue is reduced in the case of the tax revenue distribution policy, the efficiency of financial operation increased. Meanwhile, in the case of the financial resources distribution policy, despite the fact that the financial resources are to raise regional equity, as the inequity of the financial resources is reduced, the efficiency of the financial operation is reduced. Secon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inancial equity and the efficiency of financial operation, it can be seen that tax revenue distribution policy has positive effects on the efficiency of financial operation, whereas financial resources distribution policy has negative effects. After all, the financial resources equity through the financial resources distribution policy leads to the reduction of the efficiency and shows the trade off relationship, whereas the raising of tax revenue equity through the tax revenue distribution policy leads to the increase in the efficiency of financial operation and shows the complementing relationship between the equity and the efficiency. Third, to examine which policy means has trade off or complementing relationship, the relationships of equity and efficiency were categorized into 4 groups: I. high efficiency and high equity, II. high efficiency and low equity, III. low efficiency and low equity, IV. low efficiency and high equity, and this also shows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each group according to fiscal policy. In other words, the characteristics are shown that the complementing relationships (↗) in the case of tax revenue distribution policy are distributed in the types I, III, and IV, whereas the trade off relationships (↘) in the case of financial resources distribution policy are distributed in the types I, II, and IV. To sum up,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show that in the fiscal policy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e relationship of the effects of financial equity on the efficiency of financial operation differs according to the fiscal policy means such as tax revenue distribution policy and financial revenue distribution policy. This can be interpreted that although the size of financial resources distribution between governments is important, the relationships differ according to the forms of local governments’ financial operation. In other words, it can be said that the effects of financial equity on the efficiency of financial operation differ according to the fiscal policy means dealing with the financial resources distribution such as tax revenue distribution and financial resources distribution.

#Fiscal Policy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rade Off Relationship #Complementing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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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오 / 2000 / 국세와 지방세 배분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 세무회계연구 7:271~294

강문희 / 2001 /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지원정책, 1970-1993: 정책결정변수의 탐색 / 한국정책학회 2001년 하계 학술세미나 발표논문집 :605~634

곽채기 / 1990 / 중앙･지방정부간 세원배분의 합리적 재조정의 방향과 지방양여세제도의 도입구상 / 한국행정학보 24(3):1211~1231

권기헌 / 2007 / 정책학의 논리 / 박영사

권기헌 / 2008 / 정책학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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