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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경인행정학회 한국정책연구 한국정책연구 제23권 제4호
- 발행연도
- 2023.12
- 수록면
- 1 - 23 (23page)
- DOI
- 10.46330/jkps.2023.12.23.4.1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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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지방재정운용 효율성에 대해서 경기도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DEA Malmquist분석에서는 지방재정운용 효율성이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 자치단체는 재정운용 효율성 지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군 자치단체의 재정운용 효율성 지수는 점차 둔화되고 있으며, 경기도 남부지역이 북부지역보다는 재정운용 효율성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운용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지방세 규모가 안정적인 기초자치단체에 재정운용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기초자치단체의 중앙부처 및 상급정부의 의존재원 비중이 높고, 단체장의 정치이념이 진보적일수록 재정운용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이 연구의 정책시사점을 요약해보면 1) 지방소비세 도입 등 2010년 이후 진행된 지방세제 개편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기도의 재정운용 효율성이 점차 향상되었으며, 2) 경기도 북부지역의 재정운용 효율성이 다소 떨어지는 이유는 보조금 사업유치로 인한 재정압박이 작용했으며, 3) 비교적 재정여건이 안정적인 기초자치단체가 재정운용 효율성이 높게 나타났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Ⅲ. 연구설계
Ⅳ. 실증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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