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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일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 한국행정연구 제30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29 - 6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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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이 코로나19 이후의 사회는 이전과 달라질 것이라고 한다. 달라질 것 중 중요한 하나는 정부 역할의 증대 및 그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이다. 이에 동의하고 그럼으로써 국민의 삶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지만, 한편으로 과연 정부가 그런 역할을 책임성 있게 잘 해낼 것인가에 대해 염려 되는 것도 사실이다. 과연 국가가 내 돈을 걷어가서 알뜰살뜰 잘 쓸까? 정부는 국민부담이 커지는 대신, 국민을 위해 제대로 잘 쓰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잘 지킬 것이라는 믿음을 줘야 한다. 본 글은 재정 책무성 강화의 핵심은 정부 재정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국회 기능이 충실히 구현되는 데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를 위해 현 시점에서 요구되는 것은 한국의 중기재정계획인 국가재정운용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한 독립재정기구의 역할 강화라고 판단하고 이에 대해 논의하였다. Ⅱ장에서는 기존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Ⅲ장에서는 한국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평가하고 이를 EU 국가와 비교하였다. Ⅳ장에서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① 독립적 재정기구에 의한 경제?재정전망과 중기재정계획 평가, ② 재정 준칙의 설정, ③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한 예산 종속, ④ 탑-다운 예산제도와의 연계 및 국회 예산 심사 이원화.
#국가재정운용계획 #독립재정기구 #재정책무성 #국회예산심의 #mid-term fiscal plan #independent fiscal institution #fiscal accountability #nationalassembl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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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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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철 / 2015 / 국가재정운용계획 11년 운영 평가 및 과제 / 제도와 경제 9(1):127~156 google schola 김도승 / 2010 / 국가재정건전화를 위한 중기재정관리제도 개선방안 / 제정법제 연구 10(12):1 google schola 김성태 / 2008 / 우리나라 중기재정계획의 실효성 제고방안 / 재정학연구 1(4):269~305 google schola 김용식 / 2018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운영현황과 제도개선방안연구 google schola 김철회 / 2001 /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국회의 역할강화 방안- 예산안 심의과정을 중심으로 / 사회과학연구 20(2):61~7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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