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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경인행정학회 한국정책연구 한국정책연구 제24권 제1호
- 발행연도
- 2024.3
- 수록면
- 27 - 60 (34page)
- DOI
- 10.46330/jkps.2024.3.2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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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교육기회 불평등 완화의 이면에는 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그로 인해 발생된 초기노동시장 진입효과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자금 대출요인을 중심으로 대졸자의 초기노동시장 진입에 미치는 영향을 임금과 취업의 질(정규직, 대기업)을 분석하여 학자금 대출의 효과를 확인하고 청년들의 취업문제와 노동시장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 대졸자의 초기노동시장 진입에 있어 학자금 대출요인(대출여부, 상환부담)은 월평균임금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규직 취업과 대기업 취업에는 정(+)의 영향을 미쳤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자금 대출제도가 일정 부분 경제적 안정을 주었지만 이는 일시적인 유예를 준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대출금 상환부담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대졸자들의 초기노동시장 진입에 있어 대출상환부담을 줄일수 있는 방안과 더불어 일자리 미스매치를 완화할 수 있는 매칭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일자리 문제를 건강한 노동시장 형성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실증분석결과, 대졸자의 초기노동시장 진입에 있어 학자금 대출요인(대출여부, 상환부담)은 월평균임금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규직 취업과 대기업 취업에는 정(+)의 영향을 미쳤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자금 대출제도가 일정 부분 경제적 안정을 주었지만 이는 일시적인 유예를 준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대출금 상환부담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대졸자들의 초기노동시장 진입에 있어 대출상환부담을 줄일수 있는 방안과 더불어 일자리 미스매치를 완화할 수 있는 매칭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일자리 문제를 건강한 노동시장 형성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목차
요약
Ⅰ. 문제제기
Ⅱ.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 설계
Ⅳ. 실증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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