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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미애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지도교수
권기헌
발행연도
2014
저작권
성균관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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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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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과 지방간 재정관계에 있어 재정정책의 중요한 문제는 중앙정부는 “왜(Why)”, 그리고 “어떻게(How)” 지방정부에게 재원을 배분하는가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중앙과 지방간 재정정책의 문제는 국민으로부터 징수하는 총 조세를 중앙과 지방간에 어떠한 체제와 방식을 통해서 어떠한 비율로 배분하느냐 하는 것이 핵심과제라고 볼 수 있다. 어떤 정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지방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유형별, 경제적?사회적 특성, 재정상황 등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재정정책은 기본적으로 국가 재정자원(fiscal resource)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형평하게 활용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구축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라 정책 대상의 범위를 달리하여 정책의 내용과 목표가 다르게 설정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앙과 지방정부간 재정정책에 의한 지방재정의 변화가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재정 형평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정부간 재정정책의 변화에 따른 결과로서 지방재정 운용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크게 세 단계로 진행하였다. 첫째,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효과 분석, 둘째, 재정 형평성과 효과 분석, 셋째,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재정 형평성에 대한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정운용의 효율성 분석을 통해 지방정부가 재정운용 활동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그 다음 정부의 재정정책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원이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시, 군, 구 자치단체별로 효율성 점수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자치단체의 특성과 재정력 등 자치단체의 역량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맴퀴스트 분석(MPI: Malmquist Productivity Index) 결과 재정운용의 생산성 향상은 공공서비스의 공급 실적 증가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국내외 경제위기와 같은 환경변화와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 등 정부 운영을 위한 여러 정책들이 지방재정 운용의 생산성 변화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재정정책과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에 대한 효과 분석의 결과는 시, 군, 구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세원이양 정책은 긍정적으로 나타난 반면, 재정이전 정책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의 재정정책이 지방정부의 역할 변화에 따른 기능 확대와 중앙 집중에 따른 비효율을 개선하려면 보조금과 같은 재정이전 정책보다는 세원이양 정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소득과세와 소비과세의 기반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재정 형평성 분석은 중앙과 지방간 수직적 형평화를 도모하기 위한 세원이양 정책과 지방정부간 수평적 형평화를 도모하기 위한 재정이전 정책으로 구분하여 지방재정의 형평화 정도를 살펴보았다. 그 다음 정부의 재정정책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원이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시, 군, 구 등 자치단체의 유형과 자치단체의 역량에 따라 정책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세원이양 정책의 경우 재산과세는 시, 군, 구 모두 형평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소비과세는 시와 구의 경우 비형평, 소득과세는 군과 구의 경우 비형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시의 경우 소비과세, 군은 소득과세, 구는 소비과세와 소득과세에 있어 단체별로 형평 수준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반면, 재정이전 정책에 있어서는 지방교부세, 보조금, 지방양여금 모두 시, 군, 구의 재정 불균형 완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소득수준, 재정자립도 등 자치단체의 역량에 따라서도 시, 군, 구별로 형평성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재정정책과 지방재정 형평성에 대한 효과 분석의 결과는 재정이전 정책의 경우에는 재원의 재분배를 통해 지역간의 불균형을 완화시킬 수는 있지만, 전체 재원의 형평성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세원이양 정책의 경우에는 세원의 이양을 통해 지역간 불균형 완화에는 기여하지 못하지만, 전체 재원의 형평성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세원이양을 통한 재원의 배분이 전체 재원의 형평성에 기여하며, 이는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재정운용의 효율성 지수와 재정형평성의 조정계수(비형평량)간의 상관분석을 통해 효율성과 형평성의 관계가 서로 상충관계인지, 보완관계인지를 살펴보았다. 그 다음 효율성과 형평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상, 하위 20개의 지방자치단체를 4개 유형으로 유형화하여 그 정책의 효과를 비교해 보았다. 상관분석 결과 정부의 재정정책 중 세원배분에 따른 재원의 형평성과 재정운용의 효율성간에는 서로 보완관계(지방세, 재산과세, 소득과세, 소비과세)를 보이는 반면, 재정이전에 따른 재원의 형평성과 재정운용의 효율성간에는 서로 상충관계(의존재원, 지방교부세, 보조금, 지방양여금 등)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재정 형평성 결과를 바탕으로 한 단체별 유형화 결과에서도 시, 군, 구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상관분석의 결과와 같이 세원이양 정책의 경우 서로 보완관계, 재정이전 정책의 경우 상충관계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정책유형을 달리 함에 따라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지역적 재정 형평성간에는 상충관계뿐만 아니라 보완관계도 존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목차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8
1. 연구의 범위 8
2. 연구의 방법 9
제3절 선행연구 검토 12
1. 중앙과 지방간 재정정책의 운용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 12
2. 재정운용의 효율성에 관한 선행연구 16
3. 재정 형평성에 관한 선행연구 20
4. 선행연구의 한계 26
제4절 연구의 의의 28
제2장 이론적?제도적 배경 31
제1절 중앙과 지방간 재정정책의 이론적 논의 31
1. 중앙과 지방간 재정정책 31
2. 중앙과 지방간 재정정책의 유형 39
3. 중앙과 지방간 재정정책의 변천 및 특징 50
제2절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재정 형평성에 관한 논의 67
1. 재정운용의 효율성 67
2. 재정 형평성 76
제3절 중앙과 지방간 재정정책과 재정운용의 효과 81
1. 세원이양 정책의 효과 81
2. 재정이전 정책의 효과 85
제4절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관계 93
1. 중앙과 지방간 재원 구조 93
2. 중앙과 지방간 세원 배분 구조 97
3. 지방재정의 운영 구조 100
제3장 연구 설계 103
제1절 분석 모형 103
1. 분석 모형의 구성 103
2. 연구가설의 설정 107
3. 분석 요소의 정의 121
제2절 분석 방법 131
1. 재정운용의 효율성 분석 131
2. 재정운용의 효율성 효과 분석 138
3. 재정 형평성 분석 141
4. 재정 형평성 효과 분석 148
제3절 자료 수집 151
제4장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 분석 152
제1절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 분석 결과 152
1. 기술통계 분석 152
2. 재정운용의 상대적 효율성 비교 분석 158
제2절 조절변수별 효율성 분석 결과 171
1. 단체장의 소속 정당 171
2. 소득수준 176
3. 재정자립도 179
제3절 재정운용의 생산성(MPI) 분석 결과 182
1. 시급 기초자치단체의 생산성(MPI) 분석 182
2. 군급 기초자치단체의 생산성(MPI) 분석 188
3. 구급 기초자치단체의 생산성(MPI) 분석 193
제4절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에 대한 효과 분석 198
1. 시급 기초자치단체 198
2. 군급 기초자치단체 204
3. 구급 기초자치단체 209
제5절 분석결과의 종합 및 소결 214
제5장 지방재정의 형평성 분석 217
제1절 지방재정의 형평성 지수 분석 결과 217
1. 시급 기초자치단체 218
2. 군급 기초자치단체 222
3. 구급 기초자치단체 226
제2절 Coulter의 형평성 분석 결과(비형평성 계수 분석 결과) 230
1. 시급 기초자치단체 230
2. 군급 기초자치단체 235
3. 구급 기초자치단체 239
제3절 조절변수별 형평성 분석 결과 245
1. 단체장의 소속 정당 245
2. 소득수준 259
3. 재정자립도 272
제4절 지방재정의 형평성에 대한 효과 분석 285
1. 시급 기초자치단체 286
2. 군급 기초자치단체 290
3. 구급 기초자치단체 294
제5절 분석결과의 종합 및 소결 298
제6장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재정 형평성의 비교 분석 305
제1절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재정 형평성의 상관관계 분석 305
제2절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재정 형평성의 비교 분석 307
1. 비교 분석의 기준 307
2. 시급 기초자치단체 308
3. 군급 기초자치단체 312
4. 구급 기초자치단체 317
제7장 결 론 323
제1절 연구의 요약 323
제2절 연구의 함의 330
1. 이론적 함의 330
2. 정책적 함의 332
제3절 연구의 한계 334
참고문헌 337
<부록 1> MPI 분석결과 352
<부록 2> 자치단체별 비형평조정계수 355
<부록 3> 패널교정표준오차(PCSE) 모형을 이용한 재정운용의 효율성 분석 결과 367
<부록 4> 변수의 기술통계량 373
<부록 5> 인구 1인당 재원 규모와 재원별 비중 평균 374
ABSTRACT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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