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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미애 (경기개발연구원) 이현우 (경기개발연구원) 홍윤미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481 - 50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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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8)

2018

지방정부 재정지출과 지역경제 성장, 그리고 재정효율성의 매개효과 : 시군구 간 지역적 차이를 반영하여
이미애 ,  서인석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018.12 학술저널
지방정부 재정지출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 분석 : 재정지출과 재정 효율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미애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18.07 학술대회자료

2015

지방자치단체 복지재정 지출결정요인과 지출효과간의 관계 : 재정 지출구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미애 ,  류은영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15.09 학술저널
지방자치단체 순세계잉여금과 재정 효율성에 관한 연구
이미애 ,  이현우 ,  홍윤미 지방정부연구 2015.02 학술저널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정책의 딜레마? - 효율성과 형평성의 공존에 관한 재정정책 수단 비교 -
이미애 ,  권기헌 한국정책학회보 2015.01 학술저널

2014

중앙정부의 재정정책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재정 형평성 분석
이미애 서울행정학회포럼 2014.07 학술저널
정부간 재정정책과 지방자치단체 재정형평성에 관한 연구
이미애 지방정부연구 2014.05 학술저널
중앙정부의 재정정책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재정 형평성 분석
이미애 국정관리학과 2014.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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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운영 과정의 분석을 통해 순세계잉여금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순세계잉여금이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효율성에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1997년부터 2012년까지 16년간 225개 시, 군, 구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순세계잉여금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그 다음 자료포락분석(DEA)을 통해 재정 운용의 상대적 효율성 지수를 도출한 후, 패널교정표준오차(PCSE: Panel Corrected Standard Errors) 모형을 이용한 결합시계열회귀분석을 통해 순세계잉여금과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첫째, 시, 군, 구 기초자치단체의 순세계잉여금 발생 규모는 시간의 변화에 따라 증감하는 증감 폭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수추계 등의 문제로 매년 발생할 수 없는 실정이지만 잉여금의 규모가 상당히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순세계잉여금의 발생빈도가 과다하고 규모가 과다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재정운용의 계획성과 예측성, 그리고 재정효율성 저하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세입과 세출을 매년 추계하여 예산이 편성, 운영되어야 하는데 매년 계획치와 실제치 사이에 대규모의 차이가 발생한다면 재정운용의 비계획성과 비효율적 작용이 우려될 수 밖에 없다.
둘째, 순세계잉여금의 규모가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효율성에 대한 효과 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시 군, 구 모두 유의미한 정도에 있어 차이는 있지만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음(-)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체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용 재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해 재원배분 우선순위에 따라 활용하지 못해 잉여금이 많아지는 것은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주기와 결산과정의 시간차에 의해 매년 상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당해연도에 지출이 가능한 경비를 이월시키거나 지연시킴으로써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이 되거나 내년 예산으로 이월되어 사용되어 진다. 하지만 이는 재원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측면에서 비효율성의 발생이 우려된다.
종합하면, 결국 재원의 잉여는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재원의 잉여문제는 그 규모를 줄이는 것보다 재정운용 구조의 개선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지방정부 예산운영 과정 #순세계잉여금 #재정운용의 효율성 #Process of Budget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 #Net Budget Surplus #Local Fiscal Management Efficiency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순세계잉여금과 재정 효율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
Ⅲ. 연구설계
Ⅳ. 실증분석 결과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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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태구 / 2004 / 기초지방자치다체 세입예산 과소추계의 원인에 관한 연구 / 한국자치학회보 16 (1) : 93 ~ 112 google schola 2. [단행본] - 국회예산정책처 / 2012 / 국가재정법 이해와 실제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건위 / 2005 / DEA기법 적용상의 유의점에 관한 연구: 지방행정분야를 중심으로 / 지방행정연구 19 (3) : 213 ~ 244 dbpia 4. [단행본] - 나아정 / 2008 / 세계잉여금 발생 및 처리와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과제 / 국회예산정책처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류영아 / 2006 / 행정계층별 복지서비스 평가 연구 /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6 (2) : 139 ~ 16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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