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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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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27 - 15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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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이후 지방정부들의 재정건전성이 침해받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위한 재정준칙들은 경기동행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경기 하강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재정준칙들이 갖는 경기동행적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일부 연구자들에 의해 경기대응적 재정조절장치도 함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고, 재정조절장치로는 불황대비기금이 거론되었다. 불황대비 기금은 순세계잉여금의 일정 비율을 적립해 조성하자는 의견이었는 데, 실제로 불황대비 기금이 경기대응적 재정조절장치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기금의 규모는 어느 정도이여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쉽게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 연구는 순세계잉여금 적립을 통해 조성되는 불황대비기금의 재정조절장치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했다. 2004년 이후의 기초자치단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적립되는 불황대비기금의 경기대응적 역할 가능성을 확인했다. 또한, 자료의 분석결과를 통해 불황대비기금의 규모는 지출대비 8∼9%이상이어야 기금이 재정정책(fiscal policy)을 위한 재정조절장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기금규모가 그 보다 작을 경우에는 기금이 경기대응적 재정조절 장치 역할을 하는 데 역부족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순세계잉여금 #불황대비기금 #재정조절장치 #Net Surplus #Rainy Day Fund #Fiscal Stab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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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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