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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소연 (안동대학교) 류수열 (안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역경제학회 한국지역경제연구 한국지역경제연구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5 - 25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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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2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나라 16개 광역시·도의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지방재정지출과 지역경제성장 간에 케인즈 가설과 와그너 법칙이 성립하는지 검증하였다. 특히 패널자료의 횡단면 의존성과 이질성을 고려한 Dumitrescu-Hurlin 패널 인과관계 검정법과 CS-ARDL 추정법을 이용하여 지방재정지출과 지역경제성장 간 인과관계 방향 및 장·단기 영향을 분석하였다. 패널 인과관계 검정 결과, 지방재정지출과 지역경제성장 간에 양방향으로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널회귀분석 결과, 지방재정지출은 지역경제성장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양(+)의 부호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경제성장은 지방재정지출에 유의수준에서 양(+)의 부호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 지역경제에서 케인즈 가설과 와그너 법칙이 모두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케인즈 가설에 따라 지방재정지출의 증가가 지역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동시에 와그너 법칙에 따라 경제성장효과로 지방재정지출이 확장되므로, 지방재정지출과 지역경제성장의 선순환을 위해 지방정부는 지역 스스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방재정지출 #지역경제성장 #횡단면 의존성 #이질성 #CS-ARDL 추정법 #Local Expenditure #Regional Economic Growth #Cross-Sectional Dependence #Heterogeneous Coefficient #CS-ARDL estima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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