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차분법(Difference in Difference) 준실험설계를 통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정책변화의 영향 탐색

임채홍; 신유호

doi:10.20484/klog.26.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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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채홍 (공공정책성과평가연구원) 신유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6권 제4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391 - 421 (31page)

DOI: 10.20484/klog.26.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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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이중차분법(Difference in Difference) 준실험설계를 통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정책변화의 영향을 탐색적으로 실증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사업체패널조사(WPS)에 동일하게 응답한 기관단위 표본(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의 도입 전과 도입 후에 다양한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민간기업에 비해서 공공기관에서 인사고과제도 실시 비율이 높았고, 특히 성과연봉제 도입 전에 비해서 도입 후에 더 활성화되었으며, 임금인상 차등 폭도 더욱 커졌다. 둘째, 공공기관은 민간기업에 비해서 연봉제 실시, 고정연봉과 변동 연봉으로 구분하고 있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고정상여금 지급여부는 민간기업이 공공기관보다 비율이 더 높으며, 성과연봉제도 도입 후에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성과배분제 운영, 전체 근로자 적용, 산정식 여부의 비율은 공공기관이 민간기업에 비해서 더 높았으며, 특히 전체 근로자 적용 여부는 성과 연봉제 도입 전에 비해서 도입 후에 산정식 여부의 비율이 감소하였다. 한편, 성과배분을 일정 금액으로 한 지급비율은 민간기업이 공공기관보다 높게 나타났다. 넷째, 공공기관이 민간기업에 비해서 객관적 보수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는 높았으며, 이 가운데 군필대졸남성과 군필고졸남자의 연봉은 성과연봉제도 도입 전에 비해서 도입 후에 더 감소하였다. 반면에, 동종업계 평균 임금 대비 임금수준 인식도는 민간기업이 공공기관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의 시사점과 더불어, 한계점 보완을 위한 후속연구의 방향을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atory and empirical analysis of the impact (effect) of changes in public institution performance annual salary system through a quasi-experimental design using the difference in difference method. Various changes before and after the performance annual salary system introduced in 2010 were analyzed, focusing on institutional samples (public institutions and private companies) that responded identically to the WPS. As a result, first, compared to private companies, public institutions have a higher rate of performance appraisal, especially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performance-based salary system than before, and the wage increase differential widened. Second, compared to private companies, public institutions have a higher percentage of implementing annual salary system and classifying into fixed and variable annual salary. On the other hand, it was analyzed that the ratio of fixed bonus payments was higher in private companies than in public institutions, and the ratio decreased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performance-based annual salary system. Third, the ratio of performance distribution system operation, application to all workers, and whether or not there was a calculation formula was higher in public institutions than private companies. On the other hand, the payment ratio with a certain amount of performance distribution was higher in private companies than in public institutions. Fourth, compared to private companies, public institutions had a higher level of objective remuneration, and among them, the annual salary of male military college graduates and male military high school graduates decreased more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performance-based annual salary system than before the introduction. On the other hand, the recognition of wage level compared to the average wage in the same industry was higher in private companies than in public institutions. Based on the above research results,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nd the direction of follow-up research to supplement the limitations were discussed.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정책변화 #이중차분법(Difference in Difference) #준실험설계 #Public Institution #Performance Annual Salary System #Policy Change #Difference in Difference #Quasi-Experimental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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