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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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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지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희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63 - 80 (18page)
DOI
10.20484/klog.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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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복지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악화 우려에 대해 총량적 복지지출의 양적 조정보다 사회투자형 복지지출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지 서울시 자치구를 대상으로 사회투자형 복지지출과 재정건전성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서울시 자치구 결산자료의 사회복지 항목에서 취약계층 지원, 보육 · 가족 및 여성, 노동, 청소년, 노인일자리 지원에 대한 지출을 세출결산액으로 나누어 사회투자형 복지지출 비율을 구하고 이것이 재정건전성을 설명하는 지표인 통합재정수지비율과 통합유동부채비율을 개선하는데 영향을 줄 것이라 가정하였다. 중심적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투자형 복지지출비율은 통합재정수지비율을 증가시키며, 세부적으로 취약계층 지원과 보육 · 가족 및 여성 · 청소년 지출이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둘째, 사회투자형 복지지출비율은 통합유동부채비율을 감소시키며 세부적으로 취약계층지원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지출이 재정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회투자형 복지지출에 대한 관리가 중요함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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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연구설계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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