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미숙 (숙명여자대학교) 정익중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36집 제3호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31 - 56 (26page)
DOI
10.18859/ssrr.2020.8.36.3.31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에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아동청소년 발달단계별 복지지출규모를 비교하고, 1인당 복지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아동청소년은 복지정책 대상 연령을 기준으로 영유아, 아동, 청소년으로 구분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집한 사회복지재정 DB를 활용하여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의 세출지출을 분석하였다. 사회복지지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사회경제적 요인, 정치․행정적 요인, 점증주의 요인, 복지수요 요인을 선정하였다. 연구결과 기초지자체의 복지지출액, 사회복지지출 대비 대상별 복지지출 비중, 1인당 복지지출비가 가장 큰 대상은 영유아였고, 다음으로 아동, 청소년의 순이었다. 아동청소년 발달단계별 1인당 복지지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영유아는 사회경제적 요인 중 기초지자체의 유형과 복지수요 요인이었고, 아동은 사회경제적 요인 전체와 복지수요 요인인 반면, 청소년은 사회경제적 요인 중 기초지자체의 유형과 점증주의 요인이었다. 모든 대상집단에서 정치․행정적 요인은 유의하지 않았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과 청소년 간 형평성 있는 복지지출 확보방안으로 아동청소년 예산확대, 아동청소년 복지예산의 국고보조방식으로의 환원, 지방행정단위에 따른 국고보조금 차등지원, 복지제도의 기조변화를 제안하였다.
#복지지출 #영유아 #아동 #청소년 #기초지방자치단체 #복지재정 #welfare expenditure #infants #children #youth #local governments #social welfare finances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4)

참고문헌 신청
고경환 / 2011 / 정부의 사회복지재정 DB구축에 관한 연구(5차년도):복지수요와 사회복지재정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고경환 / 2008 / 정부의 사회복지재정 DB구축에 관한 연구(2차년도): 지방재정세출예산을 중심으로 google schola 고혜진 / 2014 / 기초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자체사업 지출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 사회보장연구 30(2):1~34 google schola 김경호 / 2003 / 지방분권체제하의 지방정부 사회복지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국제무역연구 9(2):281~302 google schola 김미숙 / 2012 / 아동복지지출실태 및 적정 아동복지지출규모 추계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광역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 결정요인 분석
윤인주 ,  양준석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16 .09
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복지예산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광역시 자치구를 중심으로
이연주 ,  최영 비판사회정책 2016 .08
지방정부의 복지재정 영향 요인 : 지방권력 교체기 기초자치단체의 복지예산 변화를 중심으로
신정관 ,  임준형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13 .11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의 학교생활 경험
강현아 ,  이종은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8 .04
지방자치단체 복지재정 지출결정요인과 지출효과간의 관계 : 재정 지출구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미애 ,  류은영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15 .0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05-001156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