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연주 최영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정책 비판사회정책 제52호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223 - 255 (3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지방분권화로 인해 아동복지 사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아동복지예산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서울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 예산자료를 확보하여 아동복지예산을 구축하고, 예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사회경제, 정치행정, 재정 관련 변수들로 나누어 결합시계열 회귀모형을 사용하여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1인당 아동복지예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지역 간 격차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동복지예산에 영향 요인을 살펴본 결과 기존 연구와는 달리 복지수요를 나타내는 사회경제적 요인보다는 기초자치단체의 정치적 요인과 재정적 요인 등에 보다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아동복지예산이 주요 대상자인 아동의 욕구에 기반하기보다는 기초자치단체의 정치적, 재정적 여건에 따라 결정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 따라 지방정부의 재정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아동복지 #아동복지예산 #기초자치단체 #자치구 #결정요인 #Child welfare expenditure #child welfare #local government #fiscal decentralization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지방정부의 복지재정 영향 요인 : 지방권력 교체기 기초자치단체의 복지예산 변화를 중심으로
신정관 ,  임준형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13 .11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아동청소년 복지지출 수준과 결정요인
김미숙 ,  정익중 사회과학연구 2020 .08
광역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 결정요인 분석
윤인주 ,  양준석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16 .09
정부 간 관계 관점에서 본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보조사업비 지출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시 · 군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최일진 ,  남황우 공공사회연구 2017 .06
지방자치단체 복지재정 지출결정요인과 지출효과간의 관계 : 재정 지출구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미애 ,  류은영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15 .0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7-338-001126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