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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영준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재무행정학회 재무행정연구 재무행정연구 제1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 - 3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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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재정은 꾸준히 확장되고 있으며, 그 핵심에는 복지예산이 존재한다. 이미 전체 예산의 35%에 육박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복지예산에 대한 다양한 관심과 우려가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 복지예산의 규모는 복지성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규모의 확대가 재정 및 경제적 지속가능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는 않는지, 미래지출을 감안하여 지금은 예산규모를 긴축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등의 우려가 따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복지예산의 역할에 대한 논의부터 출발하여, 복지예산을 바라보는 다차원성 그리고 다양한 성과와의 관계에 대한 고찰을 시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복지예산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존 이론과 증거에 대한 고찰을 통해 저자는 복지예산의 규모 자체만이 사회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얼마나 양질의 복지정책을 시행하여 효과적으로 사회적 위험을 대처할 것인지가 더욱 중요한 이슈임을 주장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미래 복지예산의 방향성에 대한 제안을 하였다.
#복지예산 #재정 #복지국가 #사회정책 #사회적 위험 #지속가능성 #welfare budget #finance #welfare state #social policy #social risk #sustainability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복지예산의 역할
Ⅲ. 복지예산의 다차원성
Ⅳ. 복지예산과 성과
Ⅴ. 복지예산의 미래 방향성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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