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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성훈 (대구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영컨설팅학회 경영컨설팅연구 경영컨설팅연구 제24권 제4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83 - 193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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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예산을 업무에 따라 직접산업예산과 간접산업예산, 산업환경조성예산으로 분류하여, 지역의 일반적인 요인과 경제적인 요인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산업예산과 복지예산의 결정요인에 대하여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 도시인구밀도는 직접산업지원예산을 제외하고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령인구비중의 경우 직접산업예산과 간접산업예산에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재정자립도는 직접산업예산에는 음(-)의 영향을 미치며, 산업환경조성예산에는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증가율은 산업환경조성예산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복지예산은 직접산업예산과 산업환경조성예산과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므로 정책결정자는 복지예산지출 시 산업예산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지방분권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맞춰 산업예산을 중심으로 지역의 정책적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정책결정권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에 의의가 존재한다. 하지만 정책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여 한계점이 존재하나, 추후 연구에서 보완할 것이다.
#산업예산 #지방자치단체 #지방분권 #고정효과모형 #Industrial budget #Local government #Decentralization #Fixed effect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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