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순세계잉여금이 추가경정예산 규모 확대에 미치는 영향 연구 : Niskanen 수정 재량 예산 극대화론을 중심으로

이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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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서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정부회계학회 정부회계연구 정부회계연구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77 - 11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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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0

지방정부 추가경정예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 관료의 예산 재량 영향을 중심으로

이서희 행정학과 2020.01 학위논문

지방정부 순세계잉여금이 추가경정예산 규모 확대에 미치는 영향 연구 : Niskanen 수정 재량 예산 극대화론을 중심으로

이서희 정부회계연구 2020.01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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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추가경정예산의 핵심특성은 재원구성이며, 주요 재원인 순세계잉여금을 확대함으로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유인을 실증하는 것이다. 추가경정예산 재원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Niskanen의 수정 재량 예산 극대화론을 차용하였고, 2012~2018년도를 기준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시·군·구 226개의 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패널 확률효과(panel random effect model)를 활용하였다. 종속변수는 본예산 대비 1차 추가경정예산 비율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각 지방정부의 예산 규모가 상이하기 때문에 비율변수를 활용한다. 주요 독립변수는 관료의 재정 재량 영향을 중심으로 순세계잉여금, 자주재원 세출불용액, 세입추계오차, 지방선거 등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관료의 예산 재량 영향을 확대하려는 관료의 선택은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추가경정예산 비율을 증가시키는데 주요 변수로 나타났다. 순세계잉여금(합리적 자기 이해)이 증가할수록 본예산 대비 1차 추가경정예산 전체 비율이 크게 상승하였다. 그러나 기존에 주요한 예산결정 영향요인으로 논의되었던 정치요인(조직 생존 동기)은 전체 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본예산에서 강조되고 있는 정치요인이 추가경정예산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으로 해석된다. 이 연구의 의의는 추가경정예산 결정은 관료의 재량 예산을 확대하려는 전략적 선택임을 확인함으로써 기존의 예산결정요인에 관한 차별화된 연구의 필요성을 지지하는 것이다. 또한 지방정부 순세계잉여금의 활용과 통제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포함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how seeking expansion of net surplus budget reflects local governments’ supplementary budget and to clarify the sources of financing. In attempting to address source of financing and identify budget-the impact of bureaucratic budgetary discretion, including the theory of Niskanen’ discretionary budget-maximization, 2012-2018 budget data from 226 local governments - municipal, country and district – were compiled and analyzed using random effects model. A dependent variable is ratio of first revised supplementary budget to the main budget. Because the budget size of each local government is different, this study is used the ratio variable. As the main independent variables with bureaucratic budgetary discretion such as net surplus budget, expenditure unused budget of independent financial resources, forecasting error of local revenue, local election is used. Results of the analyses indicate that public officials’ choice to expand bureaucratic budgetary discretion is a major factor in increasing the proportion of local governments’ supplementary budget. Higher net budget surplus (rational self-interests) was highly associated with the overall ratio of first revised supplementary budget to the initial budget while it was not associated with political motivation (organizational survival). Thus, political motivation that heavily affects annual budget does have relatively small impact on supplementary budget. This study confirms that decisions for supplementary budget is a strategic choice by public officials to expand their discretionary budget while political motivation and incrementalism as conventional determinants of budgeting were not found to change the overall share of supplementary budget. Taken together, these results support the need for special attention on use and control of net surplus budget.

#추가경정예산 #순세계잉여금 #Niskanen 수정 재량 예산 극대화론

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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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호 / 1999 / 지방정부 관료의 예산결정행태에 관한 연구

김봉환 / 2019 / 불용액의 정권 연차별 변화와 국회 예산심의의 효율성 / 재정학연구 12(1):27~53

김성철 / 2005 / 우리나라의 공공선택론적 예산결정행태에 관한 연구: 예산담당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6(3):133~148

김성희 / 2009 / 지방정부지출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점증성과 경쟁성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7:827~847

김완용 / 2012 / 우리나라 세계잉여금 처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주요국의 재정준칙의 비교를 중심으로 - / 조세연구 12(2):87~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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