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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공준석 (공주대학교) 이인원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국정관리연구 국정관리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71 - 9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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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예산과정에 대한 단절균형 연구는 경제적 측면(예산액)을 통해 접근하였으나, 예산액 중심 접근은 예산이 사업이라는 관점을 한정적으로 반영하며, 예산 자료의 특성상 연구의 범위가 중범위 이상으로 강제되어 맥락을 고려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정형데이터를 통해 사업중심 단절성 분석을 시도했다. 정부예산안의 사업구성이 예산규모를 반영한다면 예산규모 변화와 사업내용 변화에는 정의 인과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를확인하기 위해 2017∼2018년의 예산규모와 사업내용의 변화를 비교했다. 예산은 증가율로, 사업내용은 딥러닝 모형을통해 계량화하고, 프로그램, 분야, 부문, 회계유형에 따른 변화를 분석한 결과, 예산과 사업구성 변화가 일치하는 경우는약 80% 정도였으며, 나머지 20%에서는 한쪽의 변화만 확인되었다. 즉, 전통적인 총액 관점 단절균형 분석은 내적 변화를 충분히 감지할 수 없으며, 예산액 정보를 통한 분석은 변화의 맥락을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정부예산안 #단절균형 #SBERT #코사인유사도 #Government budget #regression discontinuity #SBERT #cosine simil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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