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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성준 정문기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32권 제1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83 - 10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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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 지출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정책확산 이론과 예산결정 이론을 중심으로 결정요인을 탐색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지방정부는 사회복지예산에 대한 지출 결정을 증가시킬 때 같은 행정 구역 내 위치한 다른 지방정부들과 상위 지방정부의 예산 규모에 영향을 받아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외에도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정치적 요인과 같은 지역의 내부적 요인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특히 정치적 사건에 영향을 받아 사회복지예산 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예산 지출결정에 있어 단체장 성향, 재선 여부 등의 정치적 요인 이외에 대통령 탄핵과 같은 정치적 사건에 의해 사회복지예산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설계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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