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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류춘호 (부산시의회)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한국지방정부학회 2021년도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545 - 585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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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방정부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확대하고 있으며, 제도적으로 성과 평가를 통해서 각 지방정부에서 보다 적극적인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는 방형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로 인해서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재원부담원칙과 지방보조금 조건과 제도적으로 부조화되는 점이 있어 이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첫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과정과 참여, 성장과 발전을 중심으로 이론적 논의를 하였다. 둘째,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중앙정부의 운영실태와 성과 평가 유형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셋째,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원칙과 지방보조금 지원 조건의 불일치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지방의회 차원의 예산결산 심사 전략을 제시하였다. 넷째,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 강화 차원에서 예산운영을 위한 심사기준 마련, 예결산 활동 방향과 초점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지방의회의 예산결산 심사에서 함의 사항을 제시하였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지방보조금 #성과 평가 #재정부담원칙 #경비지출

목차

Ⅰ.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의의
Ⅱ.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과정과 참여자
Ⅲ.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과 제도적 성장과 발전
Ⅳ.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실태와 성과 평가
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주요 쟁점
Ⅵ. 주민참여예산과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
Ⅶ. 주민참여예산제와 지방의회 예결산심사의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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