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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지숙 (감사원) 문광민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32권 제4호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139 - 166 (28page)
DOI
10.53865/KSPA.2022.2.32.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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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예산 낭비 관점에서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추진실태를 분석한 연구로, 특정 지역의(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실태자료를 활용하여 사업추진 단계별로 예산 낭비의 유형과 원인을 검토하고 효율적 관리방안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사업계획 단계에서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부족, 사업추진 방식이 비효율적인 사업추진, 유사중복적 투자, 관련 절차 이행 소홀 및 지방투자심사제도 적용 미흡으로 인한 낭비 유형이 제시되고, 사업집행 단계에서는 사업집행 지침 이행 소홀, 물품 · 계약 · 공사 등 사업관리 미흡, 도덕적 해이 및 지방투자사업 이력관리제도 적용 미흡이 주요 예산 낭비 유형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 낭비 대응방안을 검토한 결과, 사업 분야별 특징에 따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업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내부통제시스템을 활용하여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 · 사후 점검을 강화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무엇보다 현재 지방재정투자사업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투자심사제도 및 이력관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지방재정투자사업 #예산 낭비 #투자심사제도 #이력관리제도 #Local investment project #Budget waste #Local government monitoring system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자치단체 예산 낭비에 관한 논의
Ⅲ. 연구설계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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