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 사례 분석

박희정; 김승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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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희정 (부산대학교) 김승렬 (성결대학교)

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27권 제4호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107 - 13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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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설 및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예산낭비 사례를 유형화 하고 업무 및 사업단계별로 예산낭비의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지자체의 효율적인 예산통제시스템 구축에 일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감사원 감사자료, 행정자치부의 감사자료, 국회 예산정책처 결산분석 자료 등을 대상으로 예산낭비 사례를 수집한 후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건설 및 복지 분야의 이질성 탓에 예산낭비 유형의 발생빈도 면에서 차이가 있었지만 분석틀에서 제시한 11개 예산낭비 유형이 분석대상 사례들에서 대부분 확인되었다. 2) 분야별·사업단계별로 보면 기획단계에서 건설사업은 사업설계 오류에 의한 과잉/과소 공급과 이로 인한 사업 타당성 훼손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 집행단계에서는 건설사업의 경우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낭비가, 복지사업의 경우는 횡령, 부정수급 등 불법･부당행위에 의한 예산낭비가 두드러졌다. 3) 그리고 개별 사례의 종합분석을 통해 사업단계별로 지자체 예산낭비 형태를 구조화하였는데 이는 지자체 지출에 관한 감사의 준거기준이나 부적정 지출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지자체 예산낭비를 제어하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로서 1)공선직 지자체장의 공약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2)시설기준, 집행기준 등 각종 기준에 대한 체계적 정비, 3)성과관리와 연계된 부적정 지출관리의 제도화, 4)관리적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경제성’에 초점을 둔 성과감사의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예산낭비 #예산낭비 유형 #예산낭비 구조 #내부통제시스템 #pending waste #waste types #structure of spending waste #internal contro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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