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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에서 사업(프로그램)예산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주인-대리인의 이론적 관점에서 이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 제도개혁이라고 평가된다. 주인인 주민 그리고 위임받은 관리자로서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정보의 비대칭을 완화하고 장기적 사업계획과 단기적 예산이 연계되고,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이 운용됨에 따라 책임성과 효율성의 향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도의 성공을 위한 필수요건 측면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나는 현재의 사업(프로그램)예산이 통합성과관리시스템안에서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아무런 연계장치도 없이 별개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과 사업(프로그램)예산의 본래적 취지를 성취하기 필수적인 회계정보인 총원가의 생성과 활용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이 두 가지 요건을 구비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 된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지방정부의 통합성과관리시스템으로 보급되고 있는 BSC와 사업예산을 예산의 책임단위에서의 비용편익분석과 목표대비실적평가를 중심으로 연계할 것과 필수 회계정보로서 발생주의 원가, 미보전원가, 산출물원가, 자본비용 등을 포괄하는 총원가를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향후 이러한 점들이 잘 보완되어진다면 사업(프로그램)예산제도의 도입은 지방정부 예산운용의 효율성과 책임성 제고를 통해 자원의 최적활용과 주민편익의 극대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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