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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OECD 국가를 비롯한 세계 각 국가의 정부는 재정운영의 효율성·효과성·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도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하였다. 특히 서울시는 2002년에 시범적으로 동 제도를 도입·운영하는 등 재정관련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 해 왔다. 물론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각국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제도적 여건에 따라 적용되어 온 형태가 다 소 다르긴 하지만 그 기본적 요소는 Robinson(2007)이 주장하는 4가지 성과주의 예산제도 요소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 같지는 않다. 본 논문의 목적은 지방정부 중 서울시의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사례를 중심으로 조 직과 목표 및 예산과의 상호연계성을 중심으로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한 후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하는데에 있다. 분석결과 서울시는 2002년 성과주의 예산제도 시행 10여 년간 각실(국)별 미션과 이에 따른 목표 및 성과지표 간의 연계성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으나 아직 까지도 개 선, 발전 시켜야할 사항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전략목표와 성과목표, 그리고 성과지표 간 일관 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단위 및 세부사업이 전략 및 성과목표 달성과 깊은 연계성을 갖도록 구조 화 되어야 한다. 셋째 서울시는 조직개편을 단행할 때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취지에 맞게 목표/사업과 관리부서(조직)의 긴밀한 연계로 책임성이 더욱 강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성과 주 의 예산제도의 설계와 운영에 조직구성원의 참여와 역할 인식 등의 확대를 통해 동 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 영이 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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