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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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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노경민 (서울월촌초등학교) 오범호 (서울교육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교육재정경제연구 교육재정경제연구 제29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21 - 14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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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초등학교 교사들이 경험하는 학교예산 운용 과정과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한 행위 전략을 탐색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봄빛초등학교 교사 10명을 대상으로 2019년 1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학교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소수의 의견만이 반영되고 있었으며, 학년 교육과정이 경시되고 예산 편성 주체와 집행 주체가 괴리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예산 집행 과정에서 교사들은 ‘학년 초 몰아쓰기’, ‘문서주의’, ‘제한된 자율성’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교사들은 학교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상의 문제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개선 전략보다는 순응 전략을 활용하고 있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전년도 혹은 전임자에 준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예산 조정시 양보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끄는 한편, 갈등을 방지하고자 예산의 균등한 배분에 초점을 준 전략을 활용하였다. 예산 집행 과정에서도 전임자에게 지속적으로 조언을 구하며 의존하였고, 주어진 예산 규모에 맞춰 집행하는 경향을 보였다. 학교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었던 교사들의 관심과 전문성 부족에 따른 소극적 참여 현상은 교사 개인의 요인 외에도 학교조직이 가진 관료제적 속성과 보수주의적인 학교문화 등에서 기인함이 발견되었다. 이와 같은 학교재정 운용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년 교육과정 중심의 예산 편성, 교사의 예산 운용 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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