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정부학회 한국정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한국정부학회 2015년도 하계학술발표논문집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547 - 566 (2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투명성, 건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도입되었다. 2011년 의무규정 전환과 함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는 달성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에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조례 유형이 재정운영에 있어서 건전성과 효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재정분석 지표를 이용한 다중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이전비용의 비율을 늘려 재정효율성 확보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제도 도입 취지가 제대로 달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적, 사회·경제적, 재정적요인 등이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같은 제도적 측면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이 지방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건전성 #재정분석지표 #재정효율성 #주민참여예산제도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주민참여예산제도 효과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 서울시를 중심으로
이지문 ,  권자경 지방정부연구 2015 .05
한국에서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실태 및 성공적 발전방안
장노순 한국행정과 정책연구 2006 .06
지방자치의 발달과 참여민주주의에서 본 주민참여예산제도
김명수 공공사회연구 2015 .05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경험과 성과 : 5개 자치구를 중심으로
안성민 ,  최윤주 한국행정논집 2009 .12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지방재정 운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 지방보조금과 행사·축제 경비를 중심으로
김애진 한국지방재정논집 2017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7-350-001263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