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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지숙 (감사원) 오현주 (노바티오)
저널정보
한국공공관리학회 한국공공관리학보 한국공공관리학보 제34권 제3호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25 - 4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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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이고 계획적으로 운용하고자 다양한 재정관리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재정관리 노력이 실제 예산집행 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분석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예산집행의 불용 및 이월 발생을 중심으로 신속집행제도 및 예산의 성과관리 강화 등 지방재정관리제도가 예산집행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분석을 위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패널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재정관리제도는 지방자치단체 불용률 및 이월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신속집행률이 클수록 불용률과 이월률은 감소하였으며, 예산의 성과관리 강화 또한 불용률을 감소시켰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집행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특히 재정관리제도는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예산의 계획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재정관리제도의 활용이 중요하며,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 재정규모, 재정구조 및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효율적인 재정관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그 간 예산집행 측면에서 불용률과 이월률을 중심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영향요인을 고려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불용액 #이월액 #신속집행제도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설계
Ⅳ. 분석결과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참고문헌 (40)

참고문헌 신청
김봉환 / 2019 / 불용액의 정권 연차별 변화와 국회 예산심의의 효율성 / 재정학연구 12(1):27~53 dbpia 김수흥 / 2017 / 국고보조금이 기초지방자치단체 재정자율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08년부터2015년까지 패널데이터 분석 google schola 김필언 / 2012 /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평가와 개선방안 google schola 류영아 / 2018 /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의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 / 월간 나라재정 (1524) google schola 민기 / 2019 / 예산의 이월 및 불용 원인과 효과적인 관리 방안의 모색 / 월간 나라재정 26(2):26~2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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