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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란희 (연세대학교) 김선형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51 - 8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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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과 확산에 있어 신제도주의 측면에서 동형화 현상을 포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적인 요인에만 주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성으로만 제도도입을 설명하는 한계를 나타내었다. 이에, 본 논문은 정치적, 경제･재정적, 사회적 요인 외에 외부적인 요인들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제도화를 추동하였을 것이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신제도주의 동형화 이론에 근거하여, 231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04년에서 최근 2014년까지 공간분석과 서열로짓분석을 활용하여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내용적 맥락을 해석하였다. 분석 결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전국적인 확산과 제도화는 상위정부로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강압적 압력, 인접한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의 모방적 압력에 긍정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 내 시민단체의 활성화와 같은 규범적 압력은 독립적으로는 제도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진보적인 정치성향과 상호작용할 때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제도화에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주민참여예산제도 발전과정에 있어 또 다른 메커니즘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articipatory Budgeting #Type of Ordinance #Isomorphism #Pressure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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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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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호 / 2011 / 지방정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채택과 정치이념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3(2):29~54 google schola 강윤호 / 2012 /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도입과 예산게임의 균형 변화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4(4):49~66 google schola 곽채기 / 2011 / 기초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공 사례와 발전방안 / 지방재정과지방세 44:43~92 google schola 곽채기 / 2007 / 광주광역시 북구의 주민참여예산 제도화 과정과 운영 성과 / 한국지방재정논집 12(3):175~211 dbpia 곽채기 / 2005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기본모형과 운영시스템 설계방안 / 한국지방재정논집 10(1):247~27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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