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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인봉 (신한대학교) 염영배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인천연구원 도시연구 IDI 도시연구 제13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179 - 20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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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재정민주주의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어떤 요인들이 개선에 영향을 주고 있고, 효과성을 높이고 있는지에 대한 측정 연구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따라, 첫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과, 엄밀히는 제도 자체의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제안하고 둘째, 제안된 요인이 실제 주민참여예산제도 하에서 어떤 관계가 있는 지에 대한, 즉 요인별 경로를 판별하기 위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모든 영향요인 즉 투명성, 관계자, 참여자의 하위요인들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절차와 예산반영을 모두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세하기는 하지만 반영성과보다는 절차성과를 보다 더 개선하였다. 또한 절차개선은 결과적으로 반영성과를 높이고 있었는데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과 운영에 있어서의 투명성, 관계자, 참여자와 관련된 모든 하위요인들은 절차와 반영성과를 높이고, 동시에 개선된 절차는 반영성과 수준을 높이는 매개효과를 보이고 있음이 통계적으로 확인되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재정민주주의 #Citizen Participation #Participatory Budgeting #Citizen Committeemen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검토
Ⅲ. 연구의 설계
Ⅳ. 연구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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