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예산제도에 대한 평가

최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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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순영 (한국행정연구원)

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16.5

수록면: 135 - 16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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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예산제도는 품목별 예산이 가지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본 연구는 프로그램 예산제도가 과연 의도한 효과를 달성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모형을 설정하고, 이에 입각하여 설문문항을 설계하였으며, 행정부 및 입법부의 담당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프로그램 예산제도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였다. 효과성 등 전반적인 평가에 관하여 리커트 5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 프로그램 예산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행정부 평균 3.20, 입법부 평균 2.82를 보여주고 있다. 효과성, 제도 및 관행, 운영 측면에 관한 주요 설문항목의 분석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조사항목에 대해 대체로 행정부가 입법부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입법부가 행정부보다 낮은 평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프로그램 예산이 구현되어 있는 디지털예산 회계시스템에 대한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프로그램 예산제도에 대한 이해가 낮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한편 예산과정은 본질적으로 정치적이며, 입법가들은 그들의 예산재량을 “합리적인” 성과기반 예산에 양도하기를 싫어하며, 성과정보 생산에 참여하지 않았고, 성과정보를 신뢰하지 않는 것도 입법부의 낮은 평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입법부 담당자들에 대하여는 특히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도입목적과 취지, 예산배분에서 성과정보의 활용 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프로그램의 성과평가결과와 프로그램 예산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와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도입 이후 프로그램 단위의 재정자율성이 부여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행정부와 입법부가 모두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으므로 향후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프로그램 성과평가 결과와 프로그램 예산의 연계 강화, 프로그램 단위의 재정자율성 강화에 보다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This study evaluates the program budgeting system adopted by the Rho Moo-Hyun government in Korea in 2007. The authors explored the backgrounds and objectives of introducing the program budgeting system through literature review, interviews with public officials in charge of program budgeting system in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and Expert Seminars. The evaluation model consists of three dimensions of effectiveness, system and practice, and operation. This study carries out analyses of the survey results of two groups: ① public employees who are in charge of program budgeting and performance management in the administrative branch,② public employees who are in charge of budget deliberation in the legislative branch.
This study attempts to evaluate the program budgeting system by the evaluation model, based on the perception of the public employees in charge of program budgeting, performance management, budget deliberation in the administrative and legislative branches. The satisfaction of the program budgeting is higher in the administrative branch than the legislative branch. The results show that the respondents of the administrative branch feel more positive than ones of the legislative branch in most question items related
to the dimension of the effectiveness, system and practice, and operation. 47% of the public employees in the legislative branch have experience contacting the website of dBrain while 84% of public employees in the administrative branch have the experience contacting that. On the other hand, budgeting is inherently political process, and legislators are reluctant to cede their budgetary discretion to a “rational” performance-based budgeting system. In addition, legislators are not likely to use performance measures because they distrust performance data prepared by the executive branch and are not involved in creating the measures. The author think these are some of the reasons why the legislative branch is in particular negative about the Program Budgeting System. Respondents of both of the branches are a little negative about the questions of whether program based financial autonomy is secured in the operation of program budgeting system and whether the program budgeting reflects the performance results of the programs.

#프로그램 예산 #효과성 #제도 및 관행 #운영 #Program Budgeting System #Effectiveness #System and Practice #Operation

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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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2012). 2011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평가(중점).

김관보. (2012) 프로그램(사업)예산제도의 운영 실태와 평가. 권오성･김관보･김재훈･김철회･박정수･이 원희･이정희･인태환･임동완･하연섭. 편저. 재정규율과 재정책임의 이론과 실제. 한국행정학회 재무행정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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