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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선형 (연세대학교) 유란희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정부학연구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225 - 255 (31page)
DOI
10.19067/jgs.2017.23.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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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확산과정을 공간분석을 통해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시민단체?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인 성향, 지방정부의 재정능력과 같은 내?외부 환경요인에 대한 회귀분석이나 사례연구에만 초점이 맞춰진 한계를 나타내었다. 이에, 본 논문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기초지방자치단체단위의 정책인 만큼 확산양상을 지역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진행하였다. 정책확산 이론의 수평적 확산에 근거하여, 231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처음 도입된 2004년, 중앙정부 차원에서 표준조례안을 만들어 도입을 권고하였던 2007년, 운영조례안의 의무도입을 추진하였던 2011년, 그리고 최근의 시기까지 구분하여 확산의 과정을 살피고자 한 것이다. 공간분석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 확산의 4시기를 구분해 본 결과, 각각의 사례에서 수평적 확산과 더불어 내부적인 요인으로 정치적?재정적인 역량이 다양하게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과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조례유형 #수평적 확산 #participatory budgeting #policy diffusion #local governmen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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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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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채기 / 2005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기본모형과 운영시스템 설계방안 / 한국지방재정논집 10(1):247~276 google schola 김선희 / 2014 / 주민참여예산이 공무원에게 미치는 영향. ≪좋은예산센터(편)≫ / 2014년 주민참여예산, 도약을 위한 찾아가는 마라톤 자랑 간담회. 좋은예산센터&아름다운재단 google schola 김영나 / 2014 / 지역별 비영리부문의 규모 결정요인 분석: 수요･공급･지역 구조적 요인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48(2):243~266 google schola 김웅 / 2003 / 참여예산사례; 외국과 국내사례 소개. ｢예산편성에 있어서 시민참여 확보방안｣ / 민주노동당 광주시지부 토론회 발표자료 google schola 김태일 / 2014 / 재정은 어떻게 내 삶을 바꾸는가: 이제는 알아야 할 지방재정 이야기 / 코난북스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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