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대식 조진만 (덕성여자대학교) 윤지성 (DGIST)
저널정보
경북대학교 사회과학기초자료연구소 연구방법논총 연구방법논총 제5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1
수록면
109 - 152 (44page)
DOI
10.21487/jrm.2020.11.5.3.109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그동안 간과되어 오던 선거비용외 지출에 대해 지출 유형을 정립하고, 지출 유형별로 지출실태를 분석한 논문이다. 정치자금 지출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선거비용외 지출은 법리적으로 무제한 지출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학계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선거비용 지출과 달리, 선거비용외 지출은 자료 접근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출 유형이 체계적으로 범주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선거가 없던 해인 2015년과 선거가 있던 해인 2016년을 대상으로 선거비용외 지출에 대한 지출 유형별 실태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첫째, 선거가 있던 해의 선거비용외 지출은 선거가 없던 해와 비교하여 선거 관련 지출 유형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졌다. 이는 선거비용외 지출이 선거와 관련되지 않은 비용이란 규정과 달리, 선거와 관련된 비용이란 추정이 가능하게 한다. 둘째, 다수의 지적과 달리 선거비용외 지출은 고정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첫 번째 유사성을 제외하면 의원별로 상당한 지출 비중의 차이가 있었다. 셋째, 예상과는 달리 여성의 정치적 권익신장을 위한 여성정치 발전비 지출이 2015년과 2016년에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발견은 경제적 불평등이 정치적 불평등으로 이전된다는 정치자금의 고전적 주장에 신빙성을 더해 준다. 이는 선거비용외 지출의 재원에서 후보자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고, 선거비용외 지출이 실질적으로 선거와 관련되어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거비용외 지출의 무제한적 사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선거비용 지출과 선거비용외 지출을 합산하는 선거비용 총액제를 제안한다.
#선거비용외 지출 #선거비용 지출 #정치자금 #후원금 #국회의원 #수입·지출보고서 #campaign expenditure #expenditure other than election expenses #campaign contribution #congressmen and woman #income and expense report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기존 연구 검토
Ⅲ. 선거비용외 정치자금 지출 분석
Ⅳ. 선거비용외 지출에 대한 정량적 실태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6)

참고문헌 신청
강신구 / 2017 / 대선비용과 정치자금, In 제19대 대통령선거 외부평가 :45~85 google schola 김의성 / 2004 / 정치자금과 선거결과: 16대 총선결과를 중심으로 / 한국정치학회보 38(2):285~302 dbpia 김의성 / 2002 / 한국정치자금의 규모와 조달패턴: 선거 관리 위원회의 공식 자료를 중심으로 / 한국과 국제정치 18(3):121~149 google schola 김정도 / 2014 /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후원회모금액의 양상과 결정요인 분석 / 사회과학연구 25(2):267~288 dbpia 김정도 / 2013 / 국회의원선거의 정치자금지출 결정요인: 제19대 총선의 선거비용과 선거비용외 지출의 비교분석 / 의정연구 19(2):169~200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한국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선거비용과 선거 결과: 제이콥슨 효과( Jacobson Effect)의 한국적 적용
전용주 ,  남승오 한국정당학회보 2020 .03
비례대표 여성 국회의원에 대한 기대역할과 여성정치세력화 ─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혹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을 기대한
김은경 ,  김복태 페미니즘 연구 2021 .10
한국의 정치발전과 여성참여 : '98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이영애 한국동북아논총 1998 .10
여성정치세력화 운동의 딜레마와 이중전략
이진옥 젠더와 문화 2017 .12
2017 페미니스트 캠프 : 우리는 지옥에서 온 페미니스트
김윤영 여/성이론 2017 .0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