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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범수 (연세대학교) 노정호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48집 제2호
발행연도
2014.6
수록면
57 - 78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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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이후 한국 정당간 이념의 차이는 적어도 복지정책에 있어 점차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 차원의 많은 실증분석 연구들은 정당간 복지 정책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결론을 제시하여 왔다. 본 연구는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을 사용하여 기초지방정부의 복지정책에 있어 정당요인의 효과를 검증한다. 그 결과, 본 연구는 기초단체장 소속정당의 차이가 기초지방정부 복지지출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단체장이 한나라당계열 소속에서 상대적으로 진보성향인 민주당계열 소속으로 바뀔 경우 약 1.7 퍼센트 포인트의 복지비 지출이 늘어난다는 분석 결과를 얻었다. 단체장 당적 효과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인구, 장애인인구와 같은 복지수요요인과 재정자립도 및 경제활동인구와 같은 복지재정 및 공급요인을 통제하여도 마찬가지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선행연구 결과와는 달리 본 연구 결과는 한국 지방정치에서 복지정치의 정당가설이 분명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 분석: 복지지출과 정치요인
Ⅲ. 경험적 분석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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