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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혜미 (이화여자대학교) 신영임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23권 제2집(통권 제60권)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61 - 8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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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회계․기금별 세입․세출 및 수지 구조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학적 이익과 손실 개념에 부합하는 회계․기금별 실질적 수지를 계산한 후, 수지 불균형이 발생했을 때 어떤 경로를 통해 균형으로 회복하는지 추정하는 데 있다.
[연구방법] 2009～2020년 기간의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사업성 기금으로 구성된 회계별 패널 자료를 구축하고, 내부거래 항목을 조정하여 회계․기금별 실질적 수지를 계산한다. 실질적 수지가 균형에서 벗어났을 때 세입과 세출 조정 경로를 추정하기 위해 회계별 시간 불변 특성을 통제가능한 FE모형과 세입과 세출 증감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 상관관계를 고려할 수 있는 SUR모형을 이용해 추정한다.
[연구결과] 재정수지가 흑자인 경우와 적자인 경우 균형 회복 방식의 차이가 있었다. 흑자 시에는 세수 감소와 세출 증가가 동시에 발생하지만 세수 감소보다는 세출 증가의 폭이 4배 이상 크게 추정되었다. 반면, 적자 발생 시에는 세수는 전기에 비해 소폭 증가하지만, 세출 비중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연구의 시사점] 흑자 재정에서는 조세제도 수정이 필요한 세수 조정보다는 세출 조정을 통해 남는 재원을 해소하는 경향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재정적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세출 삭감을 통한 균형 회복이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한다.
#통합재정수지 #재정적자 #회계별 패널 #세입 #세출 #fiscal balance #fiscal deficit #stabilization effect #governmental accounting #revenue-expenditure structure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회계별 수지 계산방법
Ⅲ. 자료 및 변수
Ⅳ. 실증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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