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세입, 세출, 지역소득의 연관관계분석 : 바람직한 재정운용방법의 모색

정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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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용석

저널정보: 한국경제통상학회 경제연구 경제연구 제33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5 - 6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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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1990~2012년간 동안의 부산시 세입, 세출, 지역소득 간의 연관성을 1985~2008년간과 비교분석해 보고, 이를 통하여 지방자치제 하 재정의 건전성을 위한 바람직한 진로를 모색해 본 것이다. 지방자치제 시행 이전의 부산의 재정은 대체로 세입이 세출과 지역소득을 선도하여 세입의 조정으로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용되었다. 지방자치제 시행 후 부산시의 세입과 세출은 인과성이 없이 지역소득의 조정으로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용되었다. 세입과 세출의 크기 결정에서도 지역소득의 영향이 상당히 커졌다. 세입과 세출의 균형관계가 없어진 것은 의존재원이 국고보조금 위주로 주어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변수 간의 순환관계를 보면, 부산시의 재정 건전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우선되는 것은 자체세입증가율을 높이는 것이다. 이것이 세출증가를 충당하며 지역소득의 증가율을 높여서 재정과 지역경제가 선순환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정책적 조정노력과 함께, 어떤 방식으로든 시의 소득증가율을 높이려는 자체적 정책 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부산시 세입 #세출과 지역소득 #ardl-바운즈검정 #벡터오차수정모형 #충격반응과 예측오차의 분산분해 #revenue and expenditure and regional Income #ardl-bounds test #vecm #impulse response function #variance decom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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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통계연보, 각 연도 /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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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ro, R. J. / 1979 / On the Determination of the Public Debt /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1 : 940 ~ 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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