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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유진 (강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보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33권 제2호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147 - 165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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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특성이 사회적기업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의 단위는 시군구 수준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이며, 사회적기업이 과대산포 경향을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선형 회귀모형 추정방법을 활용하지 않고, 음이항 회귀모형을 활용하여 추정하였다. 재정 특성은 재정건전성과 세출의 구조 등 두 차원으로 구분하였고, 다시 재정건전성은 장기 지불능력(지역 총자산)과 예산 회기 내 지불능력(잉여금)으로 구분하였으며, 세출의 구조는 사회복지비와 민간이전 지출로 구분하였다. 분석의 결과, 단일 연도 예산 회기 내 지불능력보다 장기 지불능력이 사회적기업의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으며, 선행연구의 결과와는 달리 사회복지비비중은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고, 민간이전 지출만 사회적기업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연구가 선정한 대부분의 통제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그중에서도 인구의 규모와 사회적협동조합 그리고 일반협동조합의 영향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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