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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정윤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신동연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장용석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정관리학회 현대사회와 행정 현대사회와 행정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03 - 22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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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예산 결정에서 나타나는 공간적 상호작용을 공간계량기법(spatial econometrics)을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 상위정부의 사회복지예산 규모와 이웃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예산 규모가 모두 해당 지방정부의 복지예산 규모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상위정부로부터의 강압적 압력에 따른 수직적 확산과 동시에 이웃 지방정부 간 모방적 압력에 따른 수평적 확산이 모두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 다른 지방정부의 의사결정 행위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제도주의 조직론에 기초해 지방정부 정책결정의 공간적 상호작용을 경험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이론적·실증적 의의가 있다.
#Social welfare expenditures #Local governments #Organizational institutionalism #Spatial econometric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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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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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호 / 2001 / 지방자치 실시가 지방정부 사회복지지출에 미친 영향 / 지방정부연구 5(1):109~126 google schola 구인회 / 2009 / 참여정부 복지분권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한국사회복지학 61(2):61~84 dbpia 김미혜 / 2003 / 한국의 사회복지비 지출 변화요인에 관한 연구 / 사회보장연구 19(1):1~21 dbpia 김성주 / 2013 / 새 정부와 복지정책의 전망 / 열린전북 158:12~16 google schola 김승연 / 2011 / 지방정부의 정부 간 관계가 기초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사회복지연구 42(3):207~23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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