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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헌태 (국회예산정책처) 윤주철 (국회예산정책처)
저널정보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정책연구 예산정책연구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31 - 70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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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에 관한 연구는 주로 구분기준에 관한 것으로, 양자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의무지출의 비중이 큰 사회복지 분야의 주요 6개 부문(고용･노동, 아동･보육, 취약계층지원, 노인, 기초생활보장, 여성･가족･청소년)을 대상으로 의무지출이 재량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자기회귀시차분포 오차수정모형(ARDL-ECM)을 통해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의무지출의 변화가 재량지출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같은 복지 분야 내에서도 부문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고용･노동 부문의 재량지출은 의무지출과 장기균형에서 정(+)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이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동･보육 부문의 재량지출은 단기에 의무지출과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취약계층지원, 노인, 기초생활보장, 여성･가족･청소년 부문에서는 양자 간에 의미 있는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복지 분야에서 의무지출이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재량지출의 패턴은 정책대상집단의 특성이나 지출 규모, 지출의 변동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복지지출 #의무지출 #재량지출 #ARDL-ECM #Social Spending #Mandatory Spending #Discretionary Spending #ARDL-E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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