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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종욱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제통상학회 경제연구 경제연구 제41권 제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3 - 2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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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00년 1분기부터 2022년 3분기까지 우리나라 자료를 이용하여 정부지출의 성장효과가 경제여건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정부지출의 성장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경제여건인 경기국면, 금리수준 및 재정건전성에 따라 정부지출승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평활국면전환(smooth-transition) VAR모형을 통해 일관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경기가 침체될수록, 금리수준이 낮을수록, 재정건전성이 양호할수록 정부지출승수가 큰 것으로 추정되어 이론적인 예측과 대체로 부합되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정부소비지출보다는 정부투자지출의 경우에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가 성장위축을 완화하거나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지출을 확대하고자 할 때 경제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지출의 성장효과를 예측하고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정부지출의 성장효과 #정부지출승수 #평활국면전환(smooth-transition) VAR모형 #Growth Effect of Government Spending #Government Spending Multipliers #mooth-transition VAR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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