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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종하 (조선대학교) 황진영 (한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재정정책논집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5 - 6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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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90년∼2017년의 우리나라 분기별 자료를 이용해 정부지출과 무역개방의 확대가 경제성과(경제성장률과 고용률)에 미치는 동태적 영향을 파악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동태적 OLS에 이동회귀(rolling regression)모형을 적용한 방법론을 사용한다. 즉 본 연구는 동태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1990년 1분기부터 시작해 40개 분기를 한 개의 표본으로 설정하고, 이후 1분기씩 이동하면서 총 72개의 표본을 구축한다. 또한 실증분석에서는 정부지출의 항목별 성격을 반영하기 위해 정부지출, 정부소비지출 및 정부투자지출을 독립적으로 사용한다. 실증분석 결과, 1990년대 후반 이후 한국경제의 정부지출과 정부소비지출은 경제성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심지어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동기간 동안 정부투자지출은 경기대응적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1990년대 후반 이후 최근까지 무역개방이 경제성장률과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계수 값은 상당히 작을 뿐만 아니라 통계적 유의성도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우리나라 경제성과의 제고를 위해서는 시장경쟁과 민간부문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내수위주로 경제시스템의 개편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정부지출 #무역개방 #경제성장 #고용 #동태적 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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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 한국통합재정수지, 매년 google schola 김기수 / 2006 / 경제 다자주의의 효용과 한계 : 국제무역체계를 중심으로 / 세종정책연구 2(2):139~171 google schola 김의섭 / 2012 /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정부 소비지출과 지역경제성장 / GRI연구논총 14(1):67~86 dbpia 김재혁 / 2015 / 패널 이항모형을 이용한 환경쿠즈네츠곡선(EKC)의 결정요인 분석 / 응용경제 17(4):105~137 dbpia 김창범 / 2001 / 정부소비지출, 민간투자, 그리고 경제성장 / 산업경제연구 14(4):151~16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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