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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원유(原油)가격, 국제곡물가격 및 환율 상승 등으로 낙농가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의 기호변화에 따라 시유소비마저 감소하고 있어 낙농경영은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의 글로벌 FTA 네트워크 구축방침에 따라 미국 및 EU와의 FTA가 이미 타결된 가운데 거의 모든 낙농선진국과의 FTA 협상이 진행 중이며, 특히 시유무역이 가능한 한?중?일 FTA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낙농제도는 이 같은 대내외적인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에는 턱없이 미흡하고, 그 결과 구조적인 원유수급 불균형을 둘러싼 낙농가와 유업체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유가 이미 쌀에 이어 국민식생활의 필수식품으로 정착하였음을 감안할 때 어떠한 경우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안정된 낙농생산기반 유지는 불가피한 시대적인 요구이다.
이 같은 대내외적인 여건변화와 “낙농은 제도의 산물”이라는 선진국의 경험을 감안할 때 단일쿼터제, 원유가격제도 등 낙농관련 제도개혁을 조속히 마무리 하고 시유소비 확대를 위해 정부, 생산자, 유업체가 공동으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
아울러 중국에 시유를 포함한 유제품수출을 늘리기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낙농가와 유업체는 소비자가격 인상에 의존한 낙농산업의 성장이 더이상 지속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경영합리화 및 토지이용형농업으로써의 환경친화적인 낙농산업을 확립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하며, 상호 대립이 아닌 동반자로써의 관계정립을 위해 협조해야 한다.
더욱이 정부의 글로벌 FTA 네트워크 구축방침에 따라 미국 및 EU와의 FTA가 이미 타결된 가운데 거의 모든 낙농선진국과의 FTA 협상이 진행 중이며, 특히 시유무역이 가능한 한?중?일 FTA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낙농제도는 이 같은 대내외적인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에는 턱없이 미흡하고, 그 결과 구조적인 원유수급 불균형을 둘러싼 낙농가와 유업체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유가 이미 쌀에 이어 국민식생활의 필수식품으로 정착하였음을 감안할 때 어떠한 경우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안정된 낙농생산기반 유지는 불가피한 시대적인 요구이다.
이 같은 대내외적인 여건변화와 “낙농은 제도의 산물”이라는 선진국의 경험을 감안할 때 단일쿼터제, 원유가격제도 등 낙농관련 제도개혁을 조속히 마무리 하고 시유소비 확대를 위해 정부, 생산자, 유업체가 공동으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
아울러 중국에 시유를 포함한 유제품수출을 늘리기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낙농가와 유업체는 소비자가격 인상에 의존한 낙농산업의 성장이 더이상 지속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경영합리화 및 토지이용형농업으로써의 환경친화적인 낙농산업을 확립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하며, 상호 대립이 아닌 동반자로써의 관계정립을 위해 협조해야 한다.
목차
1. FTA에 포위된 낙농산업
2. 축소되는 낙농산업, 남아도는 원유
3. FTA 파급영향, 어디까지인가?
4. 낙농산업이 가야할 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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