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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02-17
발행연도
2002.12
수록면
1 - 92 (9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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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2000년 여름 이후 캘리포니아를 시작으로 뉴잉글랜드, 뉴욕, PJM의 도매시장에서도 전력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의 한 원인으로 소매시장에서의 소비자가 도매시장가격의 변동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소매요금은 도매시장가격과 상관없이 동결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에게는 가격을 통한 시장수급정보가 전달되지 않아, 풀시장 도매가격이 급등하는 기간에도 소비자가 가격에 대응하여 수요를 조절하는 구조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 오늘날의 경쟁적 도매시장을 한손의 박수소리에 비유하기도 한다. 이는 최종소비자의 부하가 도매시장 가격결정에 제대로 참여하고 있지 않아 시장이 비효율적이고 완전 경쟁적이지 않다는 의미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의 하나로 도매시장 가격결정에서의 수요측 참여는 최근 들어 점차 높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전력공급비용은 하루 중에도 3 ~ 4배, 크게는 10배까지 차이가 날 정도로 매시간 변동한다. 도매시장가격의 높은 변동성을 생각할 때, 수용가가 지불하는 전력요금은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나는 상품으로서의 전력(에너지)이고, 다른 하나는 가격변동(위험)으로 부터 수용가를 보호하는 보험료이다.
수용가가 도매시장가격변동을 반영하여 매시간 변하는 전력가격을 접하도록 하는 것은 경제적 효율성제고와 공급 신뢰도(단기수급 안정성) 제고, 그리고 환경문제 완화를 가져다줄 수 있다. 경제적 효율성은 소비자 선택 범위의 확대를 전제한다. 수용가에게 다양한 요금 옵션을 제시하여 선택토록 하는 것은 경쟁시장의 필수요소로서 소비자 후생 증진의 핵심이다. 가격의 변동에 대응한 소비의 변화는 가격 스파이크를 완화시키는데 기여한다. 수요변동에 의한 가격하락은 수급긴장기에 나타날 수 있는 일부 발전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을 제어하는 강력한 방안이 되며, 이러한 가격스파이크의 완화는 가격변동에 반응한 수용가뿐 아니라 모든 소매수용가에게까지 혜택을 주게 된다. 한편 실시간요금을 적용받는 수용가는 경제적 가치를 갖는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 전략적 적시 수요감축은 발전 및 송전설비투자를 줄여주는 효과를 가지고 이는 환경개선에도 기여한다.
궁극적으로 경쟁시장에서 소매수요의 도매시장가격결정 유효성을 높이기 위한 주요 수요측 참여 프로그램은 실시간 변동가격제와 (고정요금 제하의) 소매공급자와 수용가가 편익을 나누어 갖는 자발적 부하감축으로 대별할 수 있다.
이러한 도매가격 결정에서의 소매수요의 유효성을 제고시키는 부하측 참여 프로그램의 잠재적 편익에도 불구하고 이미 소매경쟁을 실시한 나라의 경우 프로그램의 실천과 확대 보급에 많은 장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로서 구조개편 초기에 수용가를 보호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요금의 하향 안정 규제가 의도와는 달리 수요측 참여를 제한하게 된다. 규제기관이 수용가로 하여금 동태적 가격을 선택하도록 강제할 수 없듯이, 선택하는 수용가를 막아서도 안 된다. 이밖에도 수요측 참여 프로그램과 관련한 규제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술적 측면에서도 도매시장에의 수요측 참여를 제한하는 장벽이 있지만, 장비의 대량 생산과 기술의 표준화 등에 따라 이러한 장벽은 점차 줄어들 것이다. 한편 계통운영자도 부하측 참여와 관련한 계량 및 통신상의 요구조건을 부하 특성을 반영하여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정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판매사업자도 수용가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경쟁적 시장에서 자신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수요측 반응을 제고시키기 위한 시장조사와 소비자교육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구조개편 초기에 발전부문의 초과이윤이 우려되는 우리나라의 현 풀시장 수급상황에서 도매가격의 하향 안정화에 기여할 소매수요의 도매가격 반응도 제고는 경쟁시장과 어울리지 않는 과도기의 많은 정책적 보완조치의 필요성과 그 강도를 경감시킨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연구해야 할 과제라 할 것이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도매시장과 소매시장의 단절과 연계
제3장 수요측 참여 프로그램의 편익과 유형
제4장 우리나라의 부하관리제도
제5장 수요측 참여 프로그램의 해외 사례
제6장 수요측 참여 프로그램 제공자
제7장 장애요소와 해결 방안
제8장 결론
참고문헌
요약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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