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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효과, 불완전경쟁시장과 같은 시장실패 현상이 발생할 때 정부의 시장개입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개선시킬 수 있다. 주요 방법은 외부효과 발생 시에는 세금을 부과하고 독점시장 구조에서는 가격을 규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결정되는 새로운 균형은 정부의 개입이 없었을 때에 비하여 경쟁시장 하의 균형에 더 가깝다. 이는 시장실패 시 정부의 개입은 경쟁시장에서의 균형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에너지 가격정책은 시장실패를 개선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더욱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물가를 안정시키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만 이를 위하여 에너지가격이 비용이나 수급구조를 반영하지 못한다면 비합리적인 에너지소비를 초래하여 장기적으로는 국민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국제 에너지가격이 상승하고 온실가스 감축 규제가 강화될수록 잘못된 가격정책이 경제에 주는 충격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향후 에너지가격정책은 시장친화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에너지 가격체계 현황 및 가격비교
Ⅲ. 에너지 가격체계의 문제점
Ⅳ. 에너지 가격 개선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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