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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9.6
- 수록면
- 1,043 - 1,054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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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협상에 따른 인간광우병 유입가능성에 대한 반응으로써의 촛불집회와 그 협상을 주도한 정부 간의 갈등에 대해 이 논문은 니클라스 루만의 논의를 통해 기능적으로 분화한 사회에서 특정 위험을 두고 벌어지는 위험 소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고 있다.
하지만 인간광우병에 대한 반응으로 사회운동의 형태로 촛불집회가 등장한 이상 촛불집회는 사회운동의 코드로 구성되며, 정치체계의 코드로 구성되는 정부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소통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들 체계는 자기준거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치보다는 차이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각각의 코드는 특정 위험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의미를 생산하게 된다.
처음 미국산 쇠고기 협상에 대한 반응으로 촛불집회가 나타났을 때, 인간광우병 발발 인자에 대한 과학적 담론의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하지만 인간광우병의 위험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그나마 객관적인 것으로 신뢰할 수 있는 학문체계는 인간광우병에 대한 연구가 종결되지 않은 시점에 놓여있었고, 스스로를 끊임없이 성찰하는 학문체계의 특성상 위험의 특징에 대해 이렇다할만한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태에서의 위험은 특정한 담론체계가 주도권을 잡기보다는 정치체계와 사회운동간의 자기준거적인 방식의 해석이 난무하면서 우연성과 불확실성이 점점 더 커져가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전개된 갈등은 정부가 촛불집회를 공세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이때부터 촛불집회에서는 정부에 대해 ‘비민주성, 소통하지 않음, 제도정치의 한계’ 등의 논의를 제기하기 시작한다. 이것은 인간광우병의 유입이 기정사실화 되어가는 시점에서 점증하는 불확실성을 정부에게 그 책임을 귀속시킴으로써 인식의 질서를 유지하고 자신의 지속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반대로 정부는 촛불집회를 ‘비전문성을 갖춘 집단, 좌파, 경제를 위협하는 집단’ 등의 용어로 규정하는데 이 또한 인간광우병에 대한 논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오히려 촛불집회가 새로운 위험가능성을 갖춘 것으로 그 의미를 바꾸려는 시도이다. 정부와 촛불집회는 이러한 국면에 접어들면서 인간광우병의 사태에 대한 해결보다는 위험에 대한 재구성을 통해 자신의 질서를 유지시키려는데 전념했다. 이들은 결국 자신들의 소통담론을 표면적인 갈등이 마무리된 상태에서도 유지했다는 점에서 둘 모두 성공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루만이 현대 사회가 특정 위험에 직면하여 그 위험에 대한 상이한 관찰에 따라 나타나는 해결책이 체계의 인식 수준에 따라 제한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하지만 인간광우병에 대한 반응으로 사회운동의 형태로 촛불집회가 등장한 이상 촛불집회는 사회운동의 코드로 구성되며, 정치체계의 코드로 구성되는 정부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소통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들 체계는 자기준거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치보다는 차이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각각의 코드는 특정 위험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의미를 생산하게 된다.
처음 미국산 쇠고기 협상에 대한 반응으로 촛불집회가 나타났을 때, 인간광우병 발발 인자에 대한 과학적 담론의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하지만 인간광우병의 위험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그나마 객관적인 것으로 신뢰할 수 있는 학문체계는 인간광우병에 대한 연구가 종결되지 않은 시점에 놓여있었고, 스스로를 끊임없이 성찰하는 학문체계의 특성상 위험의 특징에 대해 이렇다할만한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태에서의 위험은 특정한 담론체계가 주도권을 잡기보다는 정치체계와 사회운동간의 자기준거적인 방식의 해석이 난무하면서 우연성과 불확실성이 점점 더 커져가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전개된 갈등은 정부가 촛불집회를 공세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이때부터 촛불집회에서는 정부에 대해 ‘비민주성, 소통하지 않음, 제도정치의 한계’ 등의 논의를 제기하기 시작한다. 이것은 인간광우병의 유입이 기정사실화 되어가는 시점에서 점증하는 불확실성을 정부에게 그 책임을 귀속시킴으로써 인식의 질서를 유지하고 자신의 지속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반대로 정부는 촛불집회를 ‘비전문성을 갖춘 집단, 좌파, 경제를 위협하는 집단’ 등의 용어로 규정하는데 이 또한 인간광우병에 대한 논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오히려 촛불집회가 새로운 위험가능성을 갖춘 것으로 그 의미를 바꾸려는 시도이다. 정부와 촛불집회는 이러한 국면에 접어들면서 인간광우병의 사태에 대한 해결보다는 위험에 대한 재구성을 통해 자신의 질서를 유지시키려는데 전념했다. 이들은 결국 자신들의 소통담론을 표면적인 갈등이 마무리된 상태에서도 유지했다는 점에서 둘 모두 성공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루만이 현대 사회가 특정 위험에 직면하여 그 위험에 대한 상이한 관찰에 따라 나타나는 해결책이 체계의 인식 수준에 따라 제한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여는 글
Ⅱ. 이론적 논의 : 루만의 위험사회론
Ⅲ. 인간광우병 위험에 대한 합의된 인식의 부재
Ⅳ. 정치체계와 사회운동이 바라보는 위험
Ⅴ. 닫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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