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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주형 (한양대학교) 서의권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연구 국토연구 통권 제61권
발행연도
2009.6
수록면
141 - 15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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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외 도시재생사업의 고찰을 통해 국내 도시재생사업의 문제점과 한계를 살펴보고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공의 역할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외 도시재생사업에서는 공공이 법?제도의 정비를 통한 절차의 간소화, 기반시설 및 서비스시설의 확충,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한 민간자본 투자 유도, 서민층 주거환경의 개선 및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개발가이드라인의 작성,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한 민간 개발사업의 공공성 확보, 민관 파트너십을 통한 사업주체의 다양화 및 사업주체 간 이해관계의 조정ㆍ중재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도시재생사업을 실행함에 있어 공공이 민간부문과의 역할분담을 통하여 민간이 자본력과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개발이익의 합리적 배분을 도모하고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전개함으로써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창출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공공성과 도시재생사업
Ⅲ. 국외 도시재생사업의 공공과 민간의 역할
Ⅳ. 도시재생사업에서 공공의 역할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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