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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주진 (토지주택연구원) 류동주 (토지주택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연구 국토연구 통권 제86권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89 - 105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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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경제기반형 재생사업의 핵심사업으로 간주되는 주요 핵심사업의 사례분석을 통해 향후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민자사업의 착안점과 공공의 지원 역할 방향 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다섯 개의 핵심사업 사례를 분석한 결과 주요 시사점 및 공공의 지원 역할 방향은 다음과 같다. 핵심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자유치가 관건인데, 이를 위해서는 기획 및 계획수립 단계에서 준공시설물의 테넌트 확보 및 유치방안과 투자회수 방안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핵심사업이 주변 지역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공공성의 반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핵심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최소한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사업구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의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국가산업단지 등과 같은 국가 차원의 주요 산업기반시설을 원활히 재정비하기 위해서는 주요 기반시설의 확충 및 신설 등을 위한 재정지원을 통해 개발자의 손실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핵심사업과 주변 지역과의 공간적 · 기능적 연계방안을 구체화함으로써 경제적 파급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목차

Abstract
I. 서론
II. 도시경제기반형 재생사업의 추진 현황 및 특성
III. 주요 핵심사업의 추진 특성 분석 및 시사점
IV. 공공의 역할과 정책적 시사점
V. 결론
참고문헌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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