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나라는 2002년 초저출산 사회(합계출산율 1.3 이하)로 진입한 후 합계출산율이 평균 1.2 이하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초저출산 상황이 향후 지속된다면 인구고령화의 사회경제적 여파가 예상보다 클 것으로 전망된다. 과연 이런 초저출산 추세가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계속 지속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저출산함정 가설(low fertility trap hypothesis)을 제기한 Lutz, Skirbekk and Testa(2006)의 논의를 소개한다. 그들은 크게 인구학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요인과 같이 3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여 저출산함정의 존재 가능성을 논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는 저출산함정에 빠져 있는가? 먼저 고령화 가설의 경우 출생아수와 고령화간 부(-)의 관계가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이상자녀수가 2.2~2.3명이지만, 실제자녀수는 그 수준을 하회하고 있어 이상자녀수가설도 지지된다. 상대소득가설의 경우, 류덕현(2007)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연령 계층 간 상대소득이 출산율에 정(+)의 효과를 보여 상대소득가설이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제한된 영역에서 완벽한 검증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출산율이 대체수준까지 회복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재확인시켜준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저출산함정 가설
Ⅲ. 우리나라의 저출산함정 가설 검증
Ⅳ. 결론
〈참고문헌〉
ENGLISH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응 - 일본의 저출산 대책이 주는 정책적 시사점 -
Crisisonomy
2017 .01
-
저출산에 관한 이론적 접근
한국인구학
2009 .08
-
저출산의 사회경제적 요인과 향후과제
사회과학연구
2009 .12
-
저출산 요인의 인과모형
사회과학연구
2010 .06
-
저출산 현상에 대응한 사회보장정책의분석과 개선방향
법과 정책연구
2010 .01
-
한국의 저출산 현상의 원인과 유아교육ㆍ보육 정책의 방향 분석
한국영유아보육학
2014 .03
-
동아시아의 초저출산 추이와 전망
한국인구학
2013 .06
-
저출산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인구학
2015 .06
-
A Study on Causes of Low Fertility in Korea - Focusing on Family Value -
한국자치행정학보
2012 .01
-
한국사회의 저출산 현상, 재앙인가 기회인가?
국가정책연구
2019 .0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00-018797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