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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onomy Crisisonomy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 - 16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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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출산율이 1.08명이라는 사상 초유의 최저 수준을 떨어지게 되자 저출산 문제의 해결이 국가 및 사회적 차원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저출산 문제는 인구감소, 노령인구의 증가, 생산인구의 감소 등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6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저출산 및 고령화대책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증가하지 않았으며, 실질적 효과를 가지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이에 2016년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시도 하였으나 이 역시 기존 정책과 차별화된 내용이 없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보다 먼저, 그리고 오랫동안 저출산의 장기화에 따른 문제를 경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온 일본의 경험을 통해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정책적 대응을 위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저출산 #저출산 및 고령화 대책 #일본 저출산 방안 #low fertility #counterplan of low fertility and aging #low fertility policy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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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binet Office, Government of Japan Website google schola / / Fukui Prefecture Websites google schola Cabinet Office, Government of Japan / / Heisei Era 28 Year Edition White Paper on Declining Birthrate Society google schola Chung, Sung Ho / 2009 / Socioeconomic Determinants of Low Fertility in Korea / Journal of Social Science 48 (2) : 1 ~ 22 google schola Fukui Prefecture Government / 2016 / Child Care Support of Fukui Prefecture Government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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