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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윤진 (서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법학회 사회법연구 사회법연구 제53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339 - 377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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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 사회의 주요 화두는 저출산이다. 관련하여 여러 정책이 진행된 바 있고 현재도 계획하고 있지만, 저출산 대응 법제가 포함하고 있는 실질적인 내용들을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저출산 정책을 분석하는 연구는 거의 진행된 바 없다. 본 연구는 그동안 진행되어 온 한국의 저출산정책에 대하여 법제적 관점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협력적 거버넌스와 돌봄민주주의에 기초한 시민사회의 역할이 저출산 극복에 있어 핵심적 요소가 된다는 전제 하에 각 저출산 대응 법률에 해당 개념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현재 한국의 저출산 관련 대응 법제에는 협력적 거버넌스 및 시민사회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공동체의 협력과 소통, 돌봄권 등의 개념이 거의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분석 대상 법률을 바탕으로 할 때 저출산 극복과 저출산 사회에의 적응이라는 시대 과제를 동시에 고려하여 관련 법률 구조를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재설계하여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가진다.
#저출산 #시민사회 #협력적 거버넌스 #저출산법제 #저출산고령사회 #low fertility #civil society #collaborative governance #low fertility legislation #low fertility ageing socie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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